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나, 이직 사유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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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가 같이 맞아야 정해집니다. 어느 사유인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받아 결정하므로, 회사 기재와 다르면 신청 때 근거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자진퇴사면 무조건 제한되나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열세 가지입니다. 그중 기간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다릅니다.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업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한 달치가 밀렸다가 바로 해결된 경우와 두 달 넘게 이어진 경우는 이 조건에서 갈립니다.

차별대우, 성희롱이나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한 경우, 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은 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기업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180일은 재직 달력과 다릅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해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안 되면 수급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달력으로 여섯 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 주 5일 근무 한 주

  엿새(유급휴일 포함)

• 180일에 닿는 달력

  일곱 달 전후인 경우가 많음

• 기준기간 연장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날을 더해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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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기간도 기준기간 안에 있으면 합산됩니다. 짧게 여러 곳을 다닌 경우에는 한 곳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과 계약만료는 같은 칸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쪽에 들어갑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그만둔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를 면하고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은 자진퇴사와 다른 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본인이 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은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인정 여부를 결정해 알립니다. 센터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은 사유와 본인이 아는 사정이 다르면 그 단계에서 다투게 되므로 근거 자료를 냅니다.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진 뒤에 하루 금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봅니다. 상한과 하한은 실업급여 계산기가 적용하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는 표는 소정급여일수 표에 있습니다.

계산모아 실업급여 계산기에 3개월 임금총액과 나이,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소정급여일수가 나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2항(수급 요건과 기준기간), 제41조 제1항(피보험 단위기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수급자격 인정과 이직확인서), 제58조 제1호·제2호(수급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2024. 7. 1. 개정)